검찰송치 의견서, 제대로 작성하는 법 완전 정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꼭 필요한 '검찰송치 의견서' 작성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포스팅 하단에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되어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법제처 공식 양식)
이 문서는 경찰의 수사 결론을 담아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 핵심 서류예요. 형식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공식 양식을 그대로 써야합니다.
작성 순서와 핵심 내용
- 피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등 정확히 기입. 주민번호는 뒷자리 * 처리 가능. - 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시·장소·피해자 정보 간략히. "2025.12.3. 14:00 서울 강남구 OO로에서..." 식으로. - 범죄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객관적 사실만. "피의자는 OO을 발견하고 ~한 후 ~하였다" 식으로 감정 배제. - 증거관계
진술서(본인/참고인/피해자), 압수물, CCTV 등 증거 목록과 번호 매김. 각 증거가 범죄사실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설명 필수! - 수사경과
수사 일지 요약. 신문일자, 소환일자 등 기록. - 처분의견
"기소의견", "불기소의견(혐의없음/불송치)" 중 하나 선택하고 이유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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