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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가만히 있으면 안되더라..!!!
물론 나의 경우, 너무 억울했기에 내가 검찰로 송치된다는것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나의 경우 마약류 관련 사건이였는데, 처음에는 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는 솔직히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다 해명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건이 경찰조사단계에서 마무리되지않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러면 이게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때 본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만히있기보다 뭐라도 해야합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느낀 한계..
물론 변호사를 쓰고싶었지만 비용이 큰 부담이되었습니다. 막상 검찰 송치가 되니,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감이 안 잡히더군요. 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너무 억울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같은데 법적 지식이 한개도 없으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으로 결정은 하되, 검찰단계에서 피고인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는 "탄원서" 제출 단계에서 변호사가 "변호인의견서"라는것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본인이 작성하는 탄원서보다 아무래도 내 변호사가 나를 대변하여 검사에게 나의 무고함을 법리적으로 호소하는 글이니 검사가 볼수밖에 없겠더군요.
검찰 송치 후 검사는 경찰 단계의 조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피의자의 입장과 태도까지 함께 봅니다. 이때 변호인의견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맥락과 억울한 부분, 반성의 의지를 담은 하나의 공식 문서죠.
경찰조사에서는 시간에 쫓기거나 긴장해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지만, 의견서를 통해선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으로 근거도 명확하게 잡아주니, 검사 입장에서도 훨씬 신뢰가 갑니다.
따라서 저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의견서제출 단계까지만 부탁해서 선임하고, 저는 저대로 검사에게 제출할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탄원서, 억울한 피고인이라면..
또 하나 꼭 챙겨야 하는 게 탄원서입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의 무고함을 입증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이 써줄수도있지만 저는 본인이 작성했습니다.
단계별 비용을 나누어 섬임할 수 있는 변호사 찾기
저의 경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만 비용을 받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만나 비용을 나눌 수 있었지만, 그전에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 찾다보니 사건전체를 선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개개인에 따라 사건 전체가 아니라 단계별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인이 알아야, 변호사께 제안할수가 있다는것이니 제 후기글을 보고 이런절차가 있음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작성까지 맡기거나, 탄원서 첨삭만 도움받는 식으로 변호사선임 비용을 줄이면서도 핵심적인 절차는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제출하는 문서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변호사의 손을 거치는 게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검찰 송치 후 마음가짐..
솔직히 본인에게 객관적으로 죄가 있다면, 그것은 억울함을 호소할게아니라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누가봐도 너무 억울한 경우인데 검찰 송치가 된경우, 검찰 송치 후 이어지는 절차는 내 입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 검사 배정 이후 변호인의견서와 탄원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증한 자료들로 저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2개월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검찰 송치 통보를 받고 막막하다면, 우선 이후 일어나는 절차들에 대해 본인이 알고있어야합니다. 이후 단계별로 비용을 나누어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